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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루나 개발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주거침입, 법원 판단은?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05.20 16:47
주거침입죄 판결문20건 살펴보니“초인종 누르기 전까지 거쳐온 공간도 주거”최근 한 인터넷 방송인이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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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요구에 아파트 11층서 강아지 던졌는데…벌금형이라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3.25 17:18
남편과 다투다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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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연금 포기할테니 유족급여 달라"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07.14 22:11
소방 공무원 딸이 순직 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겨 간 일이 있었죠.이걸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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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건 SNS 조리돌림은 정의일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07.03 00:25
지난 달 초 카카오톡을 통해 ‘○○은행 불륜 사건’이라는 지라시가 나돌았다. 모 은행에 재직 중인 결혼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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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숨지자마자 통장서 1억1000만원 빼간 며느리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6.23 17:13
시어머니 숨지자마자…통장서 1억여원 인출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넘겨받아 입출금 해와시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시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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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가 장애인을 소개해줬어요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05.15 15:57
한20대 후반 여성이 새언니에게 장애인을 소개받은 일화를 소개했다.A 씨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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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소…벌금형 확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4.16 15:49
'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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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제3자 험담…대법 “명예훼손 성립 안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1.24 22:46
친구와 단둘이 대화 중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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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아내 등 6명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28 00:27
남편을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와 공범 등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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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뒷담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3:21
여자 친구와 데이트하면서 나눈 연예인 험담이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까. 아파트 주민과 나눈 또 다른 주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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