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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내 결과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비양육 부모는 책임 없다" 대법원 첫 판결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4.14 19:31
〈사진-JTBC캡처〉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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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때 첫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판사도 경악한 의붓 아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3.06 23:29
9세 때부터12년간343회 성폭행, 2회 임신 및 중절“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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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SNS로 미성년자 꾀어 성폭행한 10대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1.30 15:29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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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성폭행한 몹쓸 오빠, 수사 받으면서도 관계 요구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2.29 15:54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오늘(28일)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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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서 2차 진술 해야 한다고요?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12.27 22:05
헌법재판소가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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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음란 영상 보내달라" 요구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1.15 18:11
여중생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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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한 30대…2심도 '징역 13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1.08 21:23
어린 딸을 상습 학대하고 성폭행한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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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무죄→유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1.08 21:11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할까.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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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6회 성폭행하고 과정 촬영한 70대…징역 17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09 19:03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은 만10살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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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5년간 성폭행…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08 18:40
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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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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