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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 내 결과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
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일전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적'에서 조규환(이성재 분)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부모에게 반발하며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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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6일전
“남편이 사별한 후 남겨진 노후 자금을 아들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돈으로 빌라를 구입해 살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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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4.28 21:30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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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4.26 17:40
헌법재판소가 25일 다룬 유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 비율 규정'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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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딸 두고 바람난 무명가수 사위... 재산
상속
해야 하나”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4.04.26 17:37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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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에 물려받은 아파트 20억 받고 팔았더니…'날벼락'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4.04.21 22:16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금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다. 한 끗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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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동생 살핀 대가”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4.01 18:26
아파트 양도 대금 일부 돌려받은 뒤 증여세 부과되자 소송법원 “증여 받은 만큼 병원비 부담했다는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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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뺀 보유자산 10억 이하면
상속
…15억 넘으면 손주들에 증여 유리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4.04.01 17:38
“자취할 때 필요한 보증금 8000만원을 부모님이 지원할 예정인데 증여에 해당하나요.”(20대 여성)“증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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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3.31 17:27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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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물려준 현금 8억으로
상속
세 냈는데 빚 갚으라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3.16 17:23
상속인들이 나눠갖는다는 협의를 끝내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현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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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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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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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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