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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운전면허증으로 꼼수 부린 40대 음주·
무면허
운전자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27 23:57
법원 "사고 피해 중함에도 합의 노력 부족" 징역 1년 4개월 선고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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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량충돌 후 도주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1:13
차량 충돌시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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