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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10일전
암 환자들에게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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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노인 상대
무면허
치과 진료…7억 챙긴 돌팔이 의사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3.08 20:16
법원,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 원 선고…부당 수익금 추징 명령도수년간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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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거리
무면허
운전 '마약' 팔고 '코카인' 흡입 30대 철창행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2.18 15:23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 1·2심 징역 4년280㎞ 무면허 운전한 뒤 케타민 판매…코카인 흡입도무면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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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기 6차례 초기화…이천 쿠팡물류 화재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2.02 17:10
3년 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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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의사 대신 조무사가 처치하다 사망... “민사책임 못 물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10 18:22
성형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다 숨진 권대희씨 유가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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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피부 봉합 수술…간호조무사 8명 벌금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12 22:07
부산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 지시로 무면허 피부 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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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속였다, 27년간 '가짜의사' 행세…징역 7년→6년 감경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08 19:41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27년간 '가짜의사'로 행세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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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놔주는 목사님'
무면허
시술에 기흉 생겨 사망…2심도 '집유' 왜?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05 18:07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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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유족 “변협이 딸 두 번 죽여”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20 18:46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도중 소송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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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몰랐다…27년간 60곳 돌며 관절수술한 가짜의사의 최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5.24 19:27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27년간‘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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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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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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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05.07
“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05.07
“내 얼굴이 왜”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논란
05.07
“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05.07
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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