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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가짜 부친상' 속여 조의금 받아낸 공무원…사기죄 처벌 못한다고?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02.21 16:46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부터 조의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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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타달라" 요구 거절한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2.30 14:21
유치장 수감 중 여경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2시간동안 욕설을 퍼부은50대 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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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했다” 거짓 자수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2.22 19:43
투자 사기 가해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들이 말을 바꿔 거짓으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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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8895건 ‘악성 민원러’ 결국 구속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0.22 02:50
부산시·구청·경찰 등에 무차별 민원 제기악성 민원 등쌀에 못 견뎌 이사간 주민도“A씨 전화가 오면 절대 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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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폭파” 고등학생, 실형 선고되자 난동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7.16 14:18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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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구치소 들어가려 불지른 전과 17범…징역형 선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6.11 14:49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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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센터에 129차례 허위신고…징역 8개월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6.07 15:39
양모(44)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오전 3시30분께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겁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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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 속인 '25개월 딸 성추행'…거짓 청원 올리는 사람들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26 19:03
"25개월된딸이이웃초등학생에게성폭행을당했습니다."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올라와53만명의동의를얻은글이있습니다.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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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은비의 '181818원' 축의금…모욕죄 성립할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4.12 19:50
최근 유튜버 강은비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8만1818원'을 보냈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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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천지인데…" 거짓말 후 병원서 잠적 20대 처벌 수위는?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29 16:45
원본보기공공장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직전 잠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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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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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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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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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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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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