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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됨"…선처받더니 구속 후기 쓴 살인예고범 결국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12 19:11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선처를 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듯 구속 후기까지 썼다가 결국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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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싫어서"…'살인 예고 자작글' 50회 올린 여동생 감옥행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2.05 19:06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벌 받게 하려 약 보름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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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테러·흉기 난동’ 예고 30대 징역 1년 6개월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23 18:08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제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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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녀, 호텔방 두드리며 "살려줘"…징역 1년6개월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16 17:55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다음 "살려달라"며 다른 방문을 두드리고 다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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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고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벌금 600만원 선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08 19:44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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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옆에 앉는 것 싫다"…유료 좌석 눌러앉아 폭언 퍼부은 男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9.25 20:03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기 좌석에 멋대로 자리를 옮기고 원래 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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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세상' 인권위…취객 체포했더니 "인권침해", 法 판단은 달랐다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3.08.10 15:52
최근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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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시하고 새벽 3시 한강 버스킹…결국 징역 6개월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7.29 17:13
단속을 무시하고 새벽 시간까지 한강 버스킹을 한 40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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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죽일 것 같다"는 112허위신고? 1심 무죄, 2심 유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14 18:22
2021년 1월22일 오후 5시. 서울 관악구의 한 파출소에 살인을 '예고'하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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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경찰 멱살 잡은 女공무원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4.23 18:30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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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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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따라 경찰서 간다"…음주운전방조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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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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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 왜”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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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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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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