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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허위 초청장으로 국외여행하고 논문표절 보고서 쓴 국립대 교수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4.24 19:07
해외 초청장을 위조해 국외여행을 하고 논문을 표절해 보고서를 쓴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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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명함지갑’ 카메라 숨겨 촬영한 ‘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4.24 19:06
구치소 수용자 취재를 위해 ‘수용자의 지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내 대화를 녹음·방송한 시사프로그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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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만 입고 "임영웅 만나러 왔다"…국회 침입한 女의 최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4.16 17:21
가수 임영웅씨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국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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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난 털 몽땅 깎아버린 마약사범…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2.24 18:35
지난해 1월 충남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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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의심 "친구 감금됐다" 허위신고한 30대 '집행유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2.21 23:40
한 업소의 불법영업을 의심해 가게 안에 감금돼있다고112거짓신고한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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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무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1.29 15:19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8)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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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약·보톡스 했나” 발언 박래군, 명예훼손 ‘무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6.24 22:33
“세간에 퍼진 의혹 제기…구체적 사실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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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 속여 조의금 받아낸 공무원…사기죄 처벌 못한다고?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02.21 16:46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부터 조의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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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타달라" 요구 거절한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2.30 14:21
유치장 수감 중 여경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2시간동안 욕설을 퍼부은50대 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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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했다” 거짓 자수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2.22 19:43
투자 사기 가해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들이 말을 바꿔 거짓으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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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05.11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05.11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05.11
"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05.11
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05.10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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