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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고 우울증 50대…흉기 들고 누나 찾아가 협박하다 벌금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3.12 15:00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흉기를 들고 누나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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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운행 의사'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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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02.16 23:24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탑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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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검찰 "사형 선고돼야" 항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1.27 15:48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가 1심에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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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머슴’이”…판결문에 드러난 ‘경비원 갑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2.16 17:37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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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찌른게 한" 면허취소한 경찰에 흉기 휘두르려한 60대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0.17 15:50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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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들통 날까"
교통사고
로 위장해 살해...중형 확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0.01 23:31
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를 시도한 일당이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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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대법, 보험금 노린 살인 혐의 무죄 확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9.30 22:32
‘금오도 선착장 차량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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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우지 말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9.07 16:25
택시기사가 소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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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만들자"…사람 치고 17m 더 달린 잔혹극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9.04 02:16
부동산 투자금을 부풀려 받아내 편취하고 이를 물어내라는 투자자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목숨을 잃게 한 일당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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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에 공갈미수' 경비원 폭행한 A씨에 적용가능한 혐의들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26 19:11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다가가는 모습 /사진=CCTV 영상 캡처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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