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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내 결과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 보증금 떼였다면 누구 책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59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 등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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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줬더니...공인중개사 20% 배상책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52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당사자 말만 듣고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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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50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이 쓰던 기존 상호를 그대로 썼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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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우리 기업 간 분쟁… 재판관할권 한국에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9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우리 기업 간에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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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8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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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8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민법 규정은 합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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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전세계약서 작성해 줬다면 60%책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7
공인중개사가 거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가 돈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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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6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깎는 방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되면 월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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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무상
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2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자신이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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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차량소유,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된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기준가보다 비싼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주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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