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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 내 결과
치매 진단 후 남긴 두 유언… ‘의사능력’에 法 판단 갈렸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07 18:49
강남 아파트·용인 땅 서울대 기부생전 “의사 아들 불효… 재산 환원”치매 환자 유언, 의사능력 보여줄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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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인감으로 '500억 빌딩' 몰래
상속
등기한 오빠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3.06.02 19:52
건설업자였던 A는 B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 E를 낳았습니다. 사업수완이 좋았던 A는 큰 부를 일궜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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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밑에 숨겨놓은 금괴, 도난 당했다 찾았는데 세금 낸다고?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3.05.24 19:47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발견된 상속재산사망일 이후 재산 분실해도…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과세서울의 한 사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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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한 푼 못 남긴다" 유언…남편 재산 형제 명의됐는데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5.23 16:14
# 남편을 수년간 병간호하다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민영씨(가명·44·여). 슬픈 마음을 겨우 추슬렀지만 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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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면 증여세 없다? "형식과 실제 지급내역 있어야"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3.05.19 18:17
◆한국에 계신부모의 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일반적인 차용증과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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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부동산 준 父…뿔난 딸들 "다시 내놔라" 소송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5.17 15:04
망인인 유 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가 2017년 10월 사망하자 그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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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됐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3.05.15 17:56
부동산 침체…집 팔긴 아깝고 보유세 부담되면 '증여'로 절세부동산 하락기 절세법증여세는 시가 기준 계산물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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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비해 사전 증여했는데 10년 후 날벼락?…증여 vs
상속
중 유리한 건?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3.05.14 16:12
상속이냐 증여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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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들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원칙 깬 두 딸의 소송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5.12 19:08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원칙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서 ‘제사 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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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유해 두고 다툰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유해 소유 남녀·적서 불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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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5.12 19:05
2008년 이후 15년 만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대법관 9인 다수의견 “제사주재자, 남성 우선 안 돼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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