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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카드 발급받고
연금
까지 빼먹은 40대 ‘패륜부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12 21:05
피해 부모 “불효 넘어 폐륜아”, “중형 내려달라” 요구부모가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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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산다” 속여 여친 전 재산 약 9억 뜯은 30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9.06 19:15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8개월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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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쳐 책정된 350만원 보험금, 알고보니 4억?”…대법, 장해마다 지급해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8.07 20:54
사고로 머리를 다쳐 여러 장해가 발생했다면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도 각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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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성전용 공연 표절했다” 박칼린, 1심서 패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5.09 19:24
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가 자신의 공연 ‘미스터쇼’를 표절했다며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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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끊길까봐' 백골된 어머니와 2년 지낸 딸, 징역 3년 구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3.10 19:08
검찰이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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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아들들이 됐으면" 법원, '동성 커플' 건보 자격 인정한 이유는?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2.25 18:18
동성 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의 결혼식은 마치 축제를 연상케 했습니다. 핑크색 턱시도와 올리브색 턱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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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울고 냄새난다”…밥그릇 내다버린 60대 유죄 확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12.31 16:41
자신의 집 주변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다 결국 이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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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에만 보험금 지급"…지인 권유에 가입했다가 '충격'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09.17 17:42
보험설계사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계약 취소 또는 보상 변경 요청 가능음성 녹음, 안내 자료 등 입증 증…
더보기
80대 치매 노모 '억대
연금
' 뺏은 딸과 손녀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4.25 17:35
치매를 앓는80대 노모의 억대 연금보험금을 가로챈50대 딸과20대 손녀들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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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돈 공짜로 농사일 시키고…10년간 정부지원금까지 챙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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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1.23 16:38
며느리의 형제에게 무보수로 과수원 일을 시키고 그의 장애인수당을10년간 가로챈 부부에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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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05.31
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
05.31
아파트 입주 못하게 전기 끊고 보일러 부품 뺀 건설사 사장
05.31
“삼성전자 특허 빼돌려 소송”…안 전 부사장 구속
05.31
“강력 처벌 원했는데”...20대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로 은퇴 내몬 만취 운전자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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