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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협박,사기 내 결과
거동 못하는 남편 10년 간호하다 살해한 아내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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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2.10 16:06
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10년 동안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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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있으면 쏴 죽인다"…구속되자마자 교도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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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2.03 15:30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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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병수발 해 봤냐" 남편 때려죽인 아내 '집유'에 엇갈린 여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23 12:52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10년 넘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했던70대 아내는 2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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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원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8.26 18:55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111억 원을 끌어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30대 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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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죽도록…치킨 먹으면서 때렸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7.12 13:06
지난해12월25일 새벽 1시쯤 경남 김해시 한 사설 응급구조단의 사무실에서 “으아 으아”하는 소리가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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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못 잊어 이사도 안하는 줄 알았는데…그녀가 범인이었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6.19 15:48
2003년 뺑소니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박모(당시52세)씨는 끝내 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남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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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선 도로서 무차별 폭행…전직 조폭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6.15 15:34
지난 2월KBS가 보도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직 조폭인40대 남성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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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아내 교통 사망사고… 대법 "살인죄 입증 부족"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3.19 14:24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8년 동안 재판을 받아 온50대 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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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고 우울증 50대…흉기 들고 누나 찾아가 협박하다 벌금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3.12 15:00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흉기를 들고 누나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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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운행 의사'가 판단 기준"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02.16 23:24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탑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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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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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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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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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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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한국여성 성폭행한 미군, 강간 혐의 '무죄'…"키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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