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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내 결과
14세 동거녀 성관계 약속 어겼다고 40여일된 아들 변기 넣은 19세 친부, 2심서 석방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1.01 16:15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태어난지40여일 밖에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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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하나?” 남편 사생활 녹음한 아내가 받은 처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27 18:09
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모르는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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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성립"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26 19:54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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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6회 성
폭행
하고 과정 촬영한 70대…징역 17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09 19:03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은 만10살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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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5년간 성
폭행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08 18:40
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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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행위’ 성
폭행
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20 16:58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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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지 말고" 애인 지시에 8세 아들 때려죽인 친모 징역 15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17 17:29
'아빠'로 불리던 남친, 훈육 명목 학대 종용남친 지시 따라 친모가 아이들 상습 폭행1심 "학대 지시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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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숨진 딸에 "이모
폭행
은 정당"…친모, 징역 3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17 17:28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10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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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심부름 거절한다며 60대 여성 때린 10대 2명 구속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16 21:21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60대 여성을 때린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Play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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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고 대소변 입에 물려… '8살 별이 학대·살인' 부부, 2심 첫 재판서 "징역 30년 과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16 15:22
3년 넘게 굶기고 폭행대소변 못가린다며 입에 물리기도1심서 징역30년…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8살 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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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06.26
‘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06.25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06.25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06.25
'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06.25
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06.25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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