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14살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게 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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