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43분 정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관계 도중 B씨에게 "콘돔을 빼자"고 제안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결국 B씨는 옷을 입고 짐을 챙겨 객실을 떠나려고 했고 A씨는 B씨 손목을 잡으며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B씨는 돈을 송금했지만 나가지 못했다. 이에 B씨는 객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A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갔다.
재판장은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면서 "A씨도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솔했고 상처를 줘서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