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무 근거없이 의심해 범행” 징역 15년 선고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즉각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발로 차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앞서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의 한 섬에서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해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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