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암 투병' 친구 살해했는데 징역 1년?…감형 사연 보니
광주고등법원은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에 있는 자신에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여성 B씨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20여 년 전 직장에서 만나 언니 동생 사이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사 결과, 오랜 기간 암 투병으로 힘들어한 B씨가 A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 없다', '제발 나를 죽여 달라'며 여러 차례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작성한 유서에도 'A씨도 피해자다, 내가 힘든 부탁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생전 피해자를 잘 돌봐왔던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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