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과 약을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라며 “다만, A씨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 결심을 하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