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하고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돌려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114명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특히 A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수년간 해당 조직에 몸담으며 중요 역할을 해왔다.
또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한 후 사진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스스로 뛰어든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까지 우롱했다"며 "다만 친동생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가족 환경이 불우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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