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무죄…"합리적 의심 해소 돼야"

입력2024.02.02. 오후 3:35

"피고인 범행 저질렀다는 합리적 입증 어려워"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5월 26일 오전 남편인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를 먹이고, 저녁엔 니코틴 원액을 넣은 흰 죽을, 다음날 새벽엔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최근 몇 년간 흡연을 하지 않았으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여기에 검찰은 A씨가 내연관계로 지낸 남성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인 남편이 극단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가 준 미숫가루와 흰 죽을 먹고 통증을 호소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채취한 혈액은 보관 기관이 경과돼 폐기됐다"며 "피해자가 미숫가루나 흰 죽을 먹고 호소한 증상들이나,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니코틴에 의한 증상이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니코틴 원액을 찬 물에 넣어 남편에게 먹였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안마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 재판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찬 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남편에게 마시게 했다는 내용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남편에게 찬 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니코틴이 들어간 물을 마신 뒤) 피해자의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르게 되는 시각에 휴대전화 로그 기록 등 행적이 나타났다"라며 "수사기관은 A씨의 사전 범행 준비, 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피고인이 줬다는 찬 물의 양과 컵의 용량, 니코틴 원액의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준비와 계획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니코틴 제품이 범행에 사용됐다는 입증이 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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