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해 회복 노력 모두 고려”
유족 “계속 엄벌 진정서 썼음에도…”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 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했다.
배양의 친오빠 배승준씨(26)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되려 후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엄벌 진정서를 써왔음에도 재판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 요청해 대법원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이 그날 사고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 기억이 떠올랐다”며 “모친도 오늘 오셨지만, 너무 아플까 봐 차마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결과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며 울먹였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배양 외에 근처에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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