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송금한 것처럼 속여 편취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과다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23일 오전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것처럼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로는 1원을 계좌 이체하면서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으로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며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였다고 한다.
A군은 같은 해 8월 17일 오전 6시쯤 경기도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