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무거워"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두 남녀가 외길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뜨면서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로 향하는 비포장도로에서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차를 세워둔 채 사라진 두 남녀의 모습이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왔다.
당시 도로 왼쪽은 공사로 인해 가벽이 세워져 있었고, 오른쪽에는 바다와 접한 절벽과 안전을 위한 임시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 도로 폭은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영상에는 블랙박스 차주가 이 도로를 지나던 중 맞은편 코너에서 진입하는 자동차 한 대를 발견하고 정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블랙박스 차량 뒤에 붙어 오던 차량 2대도 함께 멈췄다.
맞은편 차 운전자가 차를 뒤로 빼라는 듯 창밖으로 손짓하자, 블박 차주는 "뒤에 차가 두 대 있어요"라 말했다. 맞은편 운전자가 요지부동이자 블박 차주는 차에서 내려 코너 뒤쪽의 도로를 살폈다. 차주는 맞은편 도로에 차를 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 차를 뺄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이어진 운전자의 행동은 예상 밖이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그대로 차에서 내리더니 길게 늘어진 차를 뒤로 하고 자리를 떴다. 그 사이 블박 차량 뒤에 정차한 차는 4대로 늘어났다. 뒤 차량 운전자들이 나와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블박 차주는 경찰에 전화해 "공사 중인 좁은 도로가 있는데, 자기가 차 못 빼겠다면서 차를 여기 세워두고 가 버렸다"며 "일반교통 방해죄로 신고해야겠다. 빨리 출동해서 과태료랑 딱지 좀 끊어달라"고 말했다.
블박 차주와 그 뒤 차량 총 5대는 결국 후진으로 차를 빼야 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기분 나쁘다고 저렇게 차를 세우고 가면 일반교통방해죄 처벌을 받는다"며 "이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기본 양심만 있어도 저렇게는 행동 안 한다" "고의적인 범죄이니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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