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교통사고 낸 버스 업체 "보험 처리 어렵다"...왜?
서울 시내버스업체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깔끔할 텐데 왜 그럴까요?
'제보는 Y',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춰 섭니다.
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던 서울 시내버스가 SUV 차량 후면을 들이받습니다.
대형버스 차체가 휘청일 정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당시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보상하겠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업체 관계자 :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제 이런저런 일로 해서 불이익이 굉장히 많고 힘들거든요. 공제에 버금가게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피해자는 원칙대로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주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피해 운전자 : 이분들에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면 제 자비나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불안했고요.]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돌연 보험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건데, 그토록 꺼렸던 이유는 뭘까?
서울시가 버스업체를 상대로 해마다 진행하는 성과 평가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업체 평가 항목을 보면 천 점 가운데 차량 사고와 차량 피해보상액 지수 배점이 180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사고로 집계되고 그만큼 평가 점수가 낮아집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 즉 성과 이윤과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성과 평가를 통해 상위 40개 업체까지는 기본 이윤에 더해 성과 이윤을 지급하지만
40위권 밖에 있는 업체에는 기본 이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이윤이 2~3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 평가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체 지급하는 합의금을 버스 기사가 자비로 내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상우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기획국장 : 버스가 20분 이상 정차했을 때 그 사유를 지자체에 보고하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버스 기사) 자부담이 적발됐을 때 평가 점수를 대폭 삭감하고 감점시키는….]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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