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충돌 후 도주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대법원

차량 충돌시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장해물을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따라가던 피해자 이모씨의 승용차 앞펜더 부분을 화물차 뒤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씨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지만 김씨는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1심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만 하고 김씨를 따로 쫓아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1심과 같다고 봤으나 "김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 있다고 보이는 점, 김씨가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김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였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도주했다"며 "피해자가 김씨를 추격하진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김씨의 행태 등에 비춰 김씨를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급하게 도주함으로써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교통사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김씨를 추격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날씨가 맑아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54조를 무시하고 도주했다며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