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의 기준, 어디부터인지 애매하셨을 텐데요.
뺑소니를 규정할 수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던 조 모씨는 바퀴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을 가던 김 모씨의 발을 앞바퀴로 밟은 것입니다.
택시기사 조 씨는 김 씨를 데리고 인근 병원에 갔지만 김 씨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다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뺑소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간 것은 자기가 사고를 낸 사실을 감추려 한 것과 같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채수영(변호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 넓은 의미의 도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생명이 위독한 아내를 태우고 가던 박 모씨는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박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다급한 상황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경우에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따라서 긴급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사고경위나 부상의 정도를 따지지 말고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법조계에서는 조언합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뺑소니를 규정할 수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던 조 모씨는 바퀴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을 가던 김 모씨의 발을 앞바퀴로 밟은 것입니다.
택시기사 조 씨는 김 씨를 데리고 인근 병원에 갔지만 김 씨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다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뺑소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간 것은 자기가 사고를 낸 사실을 감추려 한 것과 같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채수영(변호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 넓은 의미의 도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생명이 위독한 아내를 태우고 가던 박 모씨는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박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다급한 상황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경우에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따라서 긴급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사고경위나 부상의 정도를 따지지 말고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법조계에서는 조언합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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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규정할수 있는 판결,연락처 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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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12-02 06:00:00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의 기준, 어디부터인지 애매하셨을 텐데요.
뺑소니를 규정할 수 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던 조 모씨는 바퀴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을 가던 김 모씨의 발을 앞바퀴로 밟은 것입니다.
택시기사 조 씨는 김 씨를 데리고 인근 병원에 갔지만 김 씨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다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뺑소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간 것은 자기가 사고를 낸 사실을 감추려 한 것과 같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채수영(변호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 넓은 의미의 도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생명이 위독한 아내를 태우고 가던 박 모씨는 마주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박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다급한 상황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경우에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따라서 긴급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사고경위나 부상의 정도를 따지지 말고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법조계에서는 조언합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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