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입주 이후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 자산요건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초과할 수 있는 소득·자산 요건에서 자동차 가액도 제외된다.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감사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1가구가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라리·마세라티 등 고급 스포츠카나 벤츠·BMW 등을 소유한 사람도 다수였다. 최고가는 광주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였다. 이에 국토부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 같은 편법 입주를 막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계약률이 낮은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자 추가 모집이 가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이거나 입주 개시 이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일 때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일 때는 소득 기준을 기존 요건의 50%포인트 범위에서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지난해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