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둥이 혜택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른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통일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제도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일몰 시점에 맞춰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내년 초등 돌봄교실 관련 지침인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를 개정할 때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명문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하고 각종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점만 주던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정해 자녀 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는 물론 홍콩이나 마카오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 꼴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