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25·여)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계속해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거부하는 B씨에게 “남성 호르몬이 많아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네 몸을 만지고 싶었다”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명목의 형사공탁금을 피고인에게 회수하게 할 정도로 합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