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이웃 주민의 차량을 여러 차례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가로막은 30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6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차량 주변에 7차례에 걸쳐 전동 킥보드를 세워 피해자를 불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3년 3월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 측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공유용 전동킥보드 1대를 끌고 와 앞을 가로막아 두기 시작하다 최대 12대의 킥보드로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총 7회에 걸쳐 주차 차량 주변에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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