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에 정신·스토킹치료 수강 명령도
남편 험담한다 생각에 직장 동료들 험담
"배우자 낙태" "성매매하냐" 스토킹메시지
法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줘 엄벌 탄원"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남편의 직장동료가 남편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의심해 그를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메시지 등을 작성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11.04. yeodj@newsis.co](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3/11/05/NISI20220225_0000940870_web_20220225175052_20231105070307529.jpg?type=w647)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하는 것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신의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 연락처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좀 많이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 4개를 쓰기도 했다.
B씨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와이프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것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적시됐다.
아울러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지인들에게 "우리 가정에 너무 큰 타격을 줘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싶으니 어느 매장에 근무하는지 알려달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불륜 등으로 자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다고 암시하는 허위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제기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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