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낸 변호사에게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랜덤채팅이란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소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랜덤채팅' 앱 통해 만난 고등학생에 손편지 택배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해 초 스마트폰용 '랜덤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양을 알게 됐습니다.
A 변호사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 양을 '애기'라고 부르고, 자신을 '교수님'으로 부르게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지난해 중순 "교수님이 쓰시던 물건과 우리 애기 운동할 때 입으면 예쁠 반팔 티셔츠를 함께 보내니까 잘 느끼고, 잘 입길 바란다"는 내용의 손편지와 함께 자신이 사용하던 베개와 속옷 등을 B 양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A 변호사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양은 자신의 소개란에 나이를 적어두고 있었기에, 검찰은 A 변호사가 B 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택배를 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이 외에도 2016년 잠든 여성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습니다.
■ 1심서 벌금 1,500만 원…쌍방 항소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변호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A 변호사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A 변호사의 기소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한 후 아동 성희롱 등 의혹에 대해 협회장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 의견을 냈고, 변협은 A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협은 A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자동 정지되는 만큼,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 변호사 측은 KBS의 문의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취재 의도나 프로그램 성격 등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혀왔습니다.
■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올해만 77명
법률신문에 따르면 2023년 1~8월까지 기소된 변호사 수는 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된 변호사들의 혐의는 △증거인멸, 사문서위조, 위증교사, 위증 방조 등 의뢰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조력한 경우 △청탁 등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의뢰인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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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성년자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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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4 15:00:47
'랜덤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낸 변호사에게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랜덤채팅이란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소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랜덤채팅' 앱 통해 만난 고등학생에 손편지 택배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해 초 스마트폰용 '랜덤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양을 알게 됐습니다.
A 변호사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 양을 '애기'라고 부르고, 자신을 '교수님'으로 부르게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지난해 중순 "교수님이 쓰시던 물건과 우리 애기 운동할 때 입으면 예쁠 반팔 티셔츠를 함께 보내니까 잘 느끼고, 잘 입길 바란다"는 내용의 손편지와 함께 자신이 사용하던 베개와 속옷 등을 B 양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A 변호사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양은 자신의 소개란에 나이를 적어두고 있었기에, 검찰은 A 변호사가 B 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택배를 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이 외에도 2016년 잠든 여성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습니다.
■ 1심서 벌금 1,500만 원…쌍방 항소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변호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A 변호사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A 변호사의 기소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한 후 아동 성희롱 등 의혹에 대해 협회장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 의견을 냈고, 변협은 A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협은 A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자동 정지되는 만큼,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 변호사 측은 KBS의 문의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취재 의도나 프로그램 성격 등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혀왔습니다.
■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올해만 77명
법률신문에 따르면 2023년 1~8월까지 기소된 변호사 수는 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된 변호사들의 혐의는 △증거인멸, 사문서위조, 위증교사, 위증 방조 등 의뢰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조력한 경우 △청탁 등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의뢰인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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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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