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묵인한 친모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친모 A(55)씨에 대해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B양과 친구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