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부장 고승일)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인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앞서 지난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교사 B씨에게 “먹기 싫다”고 소리지르며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A군은 B씨의 팔을 꼬집거나 때리기도 했다. 또한 곁에서 이를 만류하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A군은 같은달 활동 보조 교사의 얼굴을 할퀸 적도 있다.
이에 B씨가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는 같은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학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씨의 의사에 따라 학교 측은 출석정지 처분을 미뤘다.
그러나 A군은 유보 처분조차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에 A군은 행정소송을 냈다.
A군의 변호인은 소송을 통해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이 B씨에게 한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A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고 전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며 “설령 A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며 “A군이 처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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