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6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숨어있다가 전 직장 동료 여성 B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집 안에 침입한 뒤 1시간40여분간 베란다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귀가하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이에 저항하다 경추의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그는 범행 사흘 전에도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대담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불안감이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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