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찾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수련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오늘(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8일 오전 고열 등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B 씨에게 진료를 가장해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취직 시험도 이 사건의 충격으로 결국 포기하게 됐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대변 및 소변검사 또한 정상적인 진료 및 의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A 씨의 범행이 있고 15일 만에 A 씨를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했습니다.
한편 A 씨의 범행은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