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동킥보드 음주사고,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가능"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에게 특가법 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몰던 60대 여성은 엉덩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차 등’에만 적용되는 특가법을 근거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 주체로 명시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최근 도심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새 15배가량 급증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초등 6학년이 교실서 女교사 무차별 폭행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19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달 30일 6학년 학생인 B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B군은 A씨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발길질을 해 바닥에 쓰러뜨렸고, 가위와 탁상 거울을 A씨에게 던졌다. 당시 같은 학급 학생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B군은 분노 조절 장애 등으로 매일 약 1시간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올해 3월에도 A씨를 폭행한 적이 있는 B군은 키 160㎝에 체중 70~80㎏인 것으로 알려졌다.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학생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가 ‘출석 정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자 1800여 명의 교사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서울교사노조는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피해 교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교육청과 교육부는 현재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돼주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교사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 교사와 학교가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또 기각…법원 "자원배분 기여"(종합)

항소심 "주택용 소비자가 요금 더 부담한다 볼 수 없어"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누진요금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며 "누진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기는 한정된 자원과 설비를 이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전력이 고갈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력 소비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용 전기 등은 계절·시간대별로 요금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제와 관계 없이 전기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이미 존재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요금)을 합산해 결정되는 전기요금의 구조를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항상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의 전력량요금이 산업용 전기보다 높은 것은 맞는다"면서도 "다만 기본요금은 주택용 전기는 누진구간별로 부과되고, 산업용 전기는 설비 용량과 최대수요 전력을 기준으로 부과돼 전력량요금만을 기준으로 주택용 소비자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5년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산업용 전기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에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이전인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11.7배인 709.5원이 되는 식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요금 단가도 높아지는 구조였다. 앞서 대법원도 올해 3월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 상고심에서 "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최종적으로 한전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전국에서 제기된 20여건의 누진제 소송 중 2017년 인천지법이 유일하게 1심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다른 사건의 하급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단이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