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매물 의심 17개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17개 형사고발 검토 중'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해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으로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사이트만 운영 중이다. 도가 17개 사이트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 1995km 줄여 광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가 확인한 운영 중인 허위매물 의심사이트는 12개였는데, 이 같은 모니터링 활동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1개 사이트만 운영·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한편 도는 법리검토를 거쳐 적발된 허위매물 의심사이트와 관련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민들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부터는 국토부의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부동산포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지난해 하루평균 32만건 활용

경기도 부동산 정보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의 실생활 활용 다양한 서비스 현황.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포털 이용 건수는 지난 한 해 약 1억 1800만 건으로 하루 평균 약 32만 건으로 집계됐다.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는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와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도는 또 도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의 설명서를 초심자용과 상세 설명서로 분리 제공해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가 쉽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우수 중개사무소 등 도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항공사진 갱신 및 지도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등도 추진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포털 이용자 387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6.6%인 3360명이 경기부동산포털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매우 만족은 42.2%, 만족은 44.4%였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들이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신규 서비스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신축 빌라 등 거래가격이 없는 주택의 경우 충분히 사전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김동연 경기지사 "기회 넘치는 경기도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지사(사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2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도민을 초대한 신년인사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농림·축산·문화·체육·노동·환경·경제·사회복지·여성·지역개발·기업 등 분야별 도민을 초대해 김 지사와 함께 새해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선 광명 장애인복지단 소속의 다소니챔버오케스트라단이 축하공연을 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예술단이다. 이어 인사말을 한 김 지사는 중학생 시절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경기도 광주군(현 성남시)로 강제 이주한 52년여전 경기도 생활을 소개했다. 그는 "중학생인 제게 주어진 환경은 절망 그 자체였다"며 "끼니 걱정을 해야했고, 학업을 계속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돌이켜 보면 제게 필요한 것은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밥을 제때 먹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공직에서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에도 명문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집안의 어려움으로 빚어지는 편견들, 고르지 못하고 제약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 원망스러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 연천 미라클 황영목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운동할 수 있는 기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가급적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제가 어렸을 때 겪은 기회 부족에 의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해 정책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는 기회소득 정책을 소개했다.경기도는 예술활동을 증명한 도민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에게 하반기부터 연 12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직업훈련 등을 받는 장애인에게 하반기부터 1인당 월 5만원의 장애인 기회소득도 주기로 했다."기득권 개혁을 요구하는 자가 기득권인지부터 살펴야"김 지사는 "정치한 지 1년 6개월이 됐다"며 "적어도 기득권 타파를 얘기하는 정치인은 내가 먼저 기득권임을 인정하고 (내것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기득권 타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자기 각자의 목소리를 많이 내달라 1400도민 여러분들이 저마다 소리를 내달라"며 "사회와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포용하고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