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으니 4배 내라"…분양권 인지세 납부 '가산세 폭탄'

입주 코앞인 검단신도시…잔금대출 어려워 '발 동동'

“오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대출 예약이 24일에야 잡혔습니다. 입주일이 한참 지나서야 대출 실행이 되는 데다 중도금 및 잔금 대출금도 크게 줄어 난감합니다.” (인천 검단 푸르지오 더베뉴 입주 예정자 L씨)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대출금을 제때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통상 입주철만 되면 주요 대형은행들이 2000억~3000억원을 들고 와 대출 예약 경쟁을 벌이던 것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는 3단계에 걸쳐 총 7만5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총 3만4000여가구로 이뤄지는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엔 30일 ‘검단 푸르지오 더베뉴’(1540가구)의 집들이에 이어 다음달 ‘검단 한신더휴 캐널파크’(936가구)와 ‘검단 유승 한내들 에듀파크’(938가구)가 줄줄이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지만 지역 내 대형 은행 지점의 잔금 대출 규모는 200억~500억원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작아졌다. 500억원이면 100여 가구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푸르지오 입주 예정자들이 주요 은행에 접수 예약을 신청하면서 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자 검단 일대 은행 지점들은 예약 일정을 입주 1주일 전인 이달 24일로 미루거나 대출 한도 조정을 위해 접수를 잠정 중단하고 있다. SC제일은행 검단지점은 입주 예정자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한도가 마감돼 상담 예약이 완료된 고객만 대출을 진행하며 추가 한도 배정 때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대출 규모 축소로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이 들어오는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검단신도시와 무관한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은 물론 보령축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각각 200억~300억원의 대출금을 끌어와 입주민 대출 예약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에선 13분 만에 대출 상담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은행별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강하게 죄자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개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개인이 지난달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최근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넘어서는 등 금리 인상도 부담이다. 한 대형 은행 관계자는 “검단지역 신규 물량이 너무 많아 은행별로 지역별 포트폴리오 안배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도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극적 분위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은정진/김대훈 기자 silver@hankyung.com

"어리니까 또 소명?"…자금 출처 공문에 떠는 부동산 매수자들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부동산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매수자에게 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매수자는 ‘거래 내역에 이상이 있나’ ‘혹시 내가 법을 어긴 건가’ 등 고민에 싸여 있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증빙서류 등을 다시 떼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전용면적 64㎡ 아파트를 8억2000만원에 매입한 A씨(35)가 이런 사례다. 여의도 증권가에 근무하는 A씨는 ‘계약 때 낸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주 구청으로부터 받았다.당시 그가 낸 제출서류는 예금내역서 등 8종이었다. 이 공문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었다.A씨는 구청에 전화해 “미비한 부분을 알려주면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구청 측은 “매수자 나이가 어려 확인이 필요하니, 모두 다시 내 달라”고 답했다. 그는 “계약 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모두 다시 제출하라니 황당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A씨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소명 요구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네티즌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공유하며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대고 있다.세금 전문 온라인 카페에는 ‘구청 소명 자료 요구 대응법’ 등도 올라와 있다. 서울 압구정동 중앙부동산의 신만호 대표는 “젊은 매수자, 신고가 아파트 매수자 등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 소명 공문을 받았다며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책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시작됐다. 당시 부동산시장에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문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출했는데도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구청 등으로부터 투기꾼 취급을 받는 사례가 잦다는 점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수자는 모두 문제라는 식으로 몰고가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일부 네티즌은 “25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정부가 억지 수요 억제책을 쓰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최근 지자체 등의 움직임이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내년 하반기 또 전셋값 '폭탄'…물량 예측도 못하는 정부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여파로 최근 1년 새 전셋값이 폭등했다. 내년에는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이 내년 하반기부터 만료돼 시장에 쏟아져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신규 전세계약이 예정돼 있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연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34만490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만 놓고 보면 7만8508건이다.계약갱신청구권제는 2년 임대 기간에 한 차례 더 계약을 연장해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때 임대료 상승폭이 기존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게 전·월세상한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8~12월 이뤄진 계약 중 상당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인 것으로 추정한다.청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은 내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문제는 만료된 물량은 기존 임대료보다 두세 배는 더 줘야 할 공산이 커졌다는 것이다.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를 미리 올려 받으려는 집 주인이 늘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 국민은행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5.7%(3억4502만원→4억3382만원), 서울은 24.5%(5억1011만원→6억3483만원)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주인이 4년 동안 못 올리는 전세금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갱신계약이 시세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기존보다 전세가가 두 배 넘게 올라가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내년 하반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의 세부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 2법 시행 후 1년 가까이 지난 올 6월부터 도입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5월 기준) 확정일자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57.2%에서 77.7%까지 높아졌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의무기재 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 가운데 몇 건이 청구권 행사 물량이고 몇 건이 양자합의에 의한 갱신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두 달여간 쌓인 전·월세신고 통계도 아직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신고제를 먼저 시행해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를 축적한 뒤에 임대차 2법을 시행하는 게 옳았다”며 “순서가 뒤바뀌면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