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NEW 이삿짐 싣고 가니 '다른 세입자'...집주인은 '잠적', 공인중개사 '나 몰라라'
이삿날 잔금까지 입금하고 전셋집에 이삿짐을 싣고 갔더니, 다른 세입자가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은 해외로 잠적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었다가 잔금까지 날렸다며 분통을 터트
2024.06.02. -
강남 한복판에서 '까마귀 습격'..."번식기 영향"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까마귀 한 쌍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통상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까마귀 번식기인데, 이 시기에 공격성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
2024.05.29. -
"전이된 암은 인정 못 해"...보험금 대신 소장 내민 보험사
암 보험 가입하신 분들, 눈여겨보셔야 할 소식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암 종류를 갑상샘암이나 피부암 등은 '유사 암'으로 분류해, 위암·대장암 같은 '일반 암'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유사 암에서
2024.05.27. -
"사장님 잠시만요"...'합동작전'으로 전자담배 훔친 10대들
10대들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쳐 달아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청소년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 '합동 작전'을 펼치는 듯한 절도 행각은,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
2024.05.27. -
사기당했는데 집수리까지 덤터기...두 번 우는 피해자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에 계속 머무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 때문에 집수리 문제로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4.05.24. -
사기당했는데 집수리까지 덤터기...두 번 우는 피해자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에 계속 머무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 때문에 집수리 문제로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4.05.24. -
여성 혼자 사는 집에서 음란행위...가전 배송기사 수사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기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송 중에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
2024.05.22. -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2024.05.17. -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2024.05.17. -
사실상 세입자가 '사기' 입증?...여전한 전세사기 사각지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가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권
2024.05.16.
[제보는Y]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그런데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수원에서 6년째 다가구주택 전세를 사는 40대 A 씨는 지난해 말 갑작스레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4백여 명에게서 보증금 6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정 모 씨 일가였습니다.
계약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증금 1억5천5백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발만 구를 뿐입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제가 15년부터 18년까지 정리해고 투쟁으로 받은 위로금 그런 거거든요. 그 돈을 다 여기에 넣은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싸고 싼 집을 찾아서 온 건데….]
지난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마련돼 피해자로 인정도 받았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실별로 집주인이 달라 개별 등기를 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집주인이 같은 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분류돼 별도 등기가 되지 않고,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들 간 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근저당 순위가 6번째이고 소액 임차인 기준에도 들지 못해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A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저희는 경매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게 통으로 경매를 해야 한대요. 그러면 감정평가 나온 금액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20억 원은 있어야 하는데 정말 누가 살지….]
지난 1일 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도 다가구 주택 거주자였는데, 후순위 세입자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전체의 17.3%인 2천6백70명에 달합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빌라와 다르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격대가 높아서 낙찰 수요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매가 진행되면, 다세대로 용도를 변경해 호실별로 세입자들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심이지만, 대책이 필요한 전세 사기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디자인 : 김진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기자 프로필
YTN 사회부 임예진입니다. 쉽게 쓰지 않겠습니다.
Copyright ⓒ YT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QR을 촬영해보세요.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
QR을 촬영해보세요.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