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탓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했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일반상해 사망 시 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A씨 부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사유 관련 보험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A씨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직전 가족과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자살 방식 등을 볼 때 그의 자살 기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에서 보험계약 약관 면책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자살 9년 전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자살 1년 전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졌으며 알코올 의존증까지 겪었다. 이런 상황이 A씨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은 또 A씨가 사망 직전 가족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을 겪은 사람이 자살한 사건에서 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할 때는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최초로 판결한 사례”라고 밝혔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과 상속증여 신탁 업무협약

법무법인 화우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상속·증여 신탁업무에 힘을 싣는다.화우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리은행과 상속·증여 신탁상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정재웅 조세그룹장(31기)·양소라 자산관리팀장(37기)·허시원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우리은행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김홍익 신탁부장‧함문형 가족신탁팀장이 참석했다.화우는 앞으로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상품 고객을 상대로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가사소송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할 예정이다. 자산관리(WM)팀이 해당업무를 맡는다. 2013년 출범한 WM팀은 가사상속 분야 전문조직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돼있다.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는 “중산층에서도 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사후 자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남편 내연녀 가게 앞에서 피켓 시위...명예훼손?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와는 별개로 A씨가 지난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한 바 있다.또 A씨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말했다.다만 "배우자와 B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