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9인 다수의견 “제사주재자, 남성 우선 안 돼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인 장녀 측 손 들어줘”
대법관 4인 별개 의견, “개별적·구체적 판단해야
부부 중심 가족 형태, 배우자도 귀속자에 포함해야
김선수 보충 의견, “양측 유해 나눠 갖고 추모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 간 제기된 유해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3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딸을 낳았으나 혼인 계속 중인 2006년 C씨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C씨는 A씨의 유해를 화장해 봉안당에 봉안했다. 그러나 이후 B씨와 두 딸은 A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장남인 아들이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법정대리인인 C씨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중요하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보다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조상에 대한 추모나 부모에 대한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에 차이가 없다”며 “장례 방법도 종래의 매장 대신 화장, 자연장 등 다양해지고 있고, 제사의 형식과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관 전원은 기존 판례 변경에 동의했다. 다만 대법관 4명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 귀속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배우자도 유체·유해의 귀속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B씨와 C씨 측이 A씨의 유해를 나눠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망인을 추모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별개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기존의 적장자 우선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의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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