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과 지인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고가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했다. A씨는 시계,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판매했는데 일부 제품 가격은 억대에 이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물로 받은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했으며 판매대금을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스포츠카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위법·불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늘린 탈세자, 먹거리와 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등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탈세한 A씨는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로 지목됐다.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한 브로커 조직 등 32명이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로 조사를 받는다.
부양비와 장례비 부담 가중 탈세자 중에는 예체능 전문 B입시학원 등 15명이 선정됐다. B학원은 수강료 외에 1인당 500만~600만원에 달하는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은 내지 않았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꾸미는 수법도 동원했다.
식품 프랜차이즈 C 본사는 전국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고 신규 가맹점이 낸 가맹비와 교육비를 축소 신고해 매출을 누락했다. C사 사주는 동생 명의 광고대행업체를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광고용역비를 챙기고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 10여개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양도대금을 받았다. C사 사주와 함께 위장법인과 차명계좌로 탈세하고 자녀가 26억원 상당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식품 제조업체 사주 등 33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 19명은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은 적극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 담합으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세금을 탈루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