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감형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큰 상해를 입힌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23일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준수사항 부과를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정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여성 B(23)씨의 오른손은 어느 정도 다 나았지만 왼손은 여전히 손끝 감각과 느낌이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머리를 다친 남성 C(23)씨의 경우 4개월간 입원해 치료비만 5천만원 이상 들었고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이며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형탁 공탁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실시한 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남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제1심 구형 의견은 징역 30년 등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의 양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상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배달원 복장을 하고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때마침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범행 4일 전부터 A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함께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담당의사는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에도 큰 손상을 입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C씨 역시 40여일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기준금리 연 3.5% 유지…11회 연속 동결

23일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더구나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사라졌다.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를 벌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한은이 금리를 또 동결하고 본격적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는 물가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3.1%)과 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2.9%)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이 10.6%나 치솟는 등 2%대 안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최근 환율 흐름 역시 한은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뛰었다.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인플레이션 관리가 제1 목표인 한은 입장에서 환율은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아울러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준의 태도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선발규모 1509명 사실상 확정

2025학년도 의대 선발규모가 1천509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경북대, 제주대 등 일부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부산대, 충북대, 강원대 등이 학칙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최종 확정을 지을 예정이다.대교협은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포함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한다.내년도 의대 총 모집인원은 4천567명으로 지난해(3천58명)보다 1천509명 늘어났다.대교협의 심사하는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어떻게 선발할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수험생 관심인 수시와 정시 비율과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결과는 오는 30일 대교협이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심사 결과는 각 대학에게 통보되며, 대학들은 31일까지 무조건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해야 한다.의대 증원 계획을 포함한 학칙 개정이 일부 대학에서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대교협 심의가 열리는 24일 전까지는 대부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학칙 개정을 처음으로 부결시켰던 부산대는 지난 21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충북대, 강원대, 국립경상대도 이날 의대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경북대는 23일 교수 평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며 제주대도 이날 개정안 재심의가 이뤄진다.절차상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 등으로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이 떨어져 대학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 개정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대구산단' 공사비 치솟자 공장 신축 스톱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대구 지역 산업단지가 신음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투자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장 가동조차 힘겨워하고 있다.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장 공사비는 ㎡당 101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4% 올랐다. 국토교통비의 건설공사비 지수에서도 지난달 건설공사비 지수는 153.3으로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보다 28.9%가 뛰었다.높아진 공사비 등은 신규 공장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2차전지 장비 기업은 중국 수출 물량을 수주해 증축이 필요해지자 경북 칠곡군에 휴업 중인 공장을 매입 후 개조했다. 이곳 관계자는 "공사비가 너무 올라 땅을 매입해 신축을 하기에는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었다"며 "일부 장비만 설치하면 된다고 판단해 개조를 결정했다"고 했다.투자 축소뿐 아니라 기존 제조 공장의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입주 기업 공장 가동률은 68.42%로 전년도 같은 기간(70.82%) 대비 2.4%포인트(p)가 떨어졌다. 성서산단 가동률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해 2021년 4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70%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가동률이 69.77%를 기록하면서 70%대 이하로 하락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기업의 올 2월 가동률은 35.7%에 불과했다.떨어진 가동률은 고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4월 대구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시 고용률은 58.5%로 전년 동월 대비 1.1%p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23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명 줄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농림어업, 건설업 등의 분야가 전년 대비 취업자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중소 제조업체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원유와 리튬,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에서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꼽히기도 했다. 2분기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대구 한 기업 관계자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으니 당연히 인력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며 "경기침체로 힘든데 인건비 마저 오르게 된다면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호중 소리길' 철거 민원 시달리는 김천시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천시는 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를 살피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김 씨의 사고 당일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게 측정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경북 김천시는 경찰 수사에 따라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10월 김 씨 모교인 김천예고 주변에 김천시가 조성한 관광 특화거리다. 팬클럽 '아리스'의 상징색인 보라색을 주요 색상으로 김 씨 얼굴과 노랫말 등 벽화를 그려 아리스의 '성지'가 된 곳이다.김천시에 따르면 김호중 소리길 방문객은 지난해 기준 연간 14만5천 여 명이다. 아리스는 평소 김호중 소리길, 연화지 등을 방문하며 김 씨에 대한 팬심을 표현해 왔다.하지만 김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천시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 관련 민원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김천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철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철거해야 한다'는 전화뿐 아니라, 김호중 팬덤에서 '철거하지 말라'는 전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씨의 김천 단독 콘서트를 정상 개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김 씨는 다음 달 1, 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투어 2024 김천'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김 씨 소속사가 김천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홍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부스, 김천시 홍보부스 등을 일부 제공하고,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대관료 80%를 감면하기로 했다.그러나 당장 23,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려던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콘서트가 주최사와 연출사, 관객의 대거 이탈에 무산위기에 놓였고, 같은 이유로 김천 콘서트의 취소 가능성도 커졌다.당초 2만 석 전석이 매진됐던 서울 콘서트는 사건 이후 팬들이 등 돌리면서 취소표가 6천 석 넘게 쏟아졌다. 김 씨 측이 서울 공연 개런티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주최사 KBS와 KBS 교향악단도 공연에 불참하기로 하며 'KBS 명칭·로고 사용 금지'를 요구한 상태다.콘서트 연출 계약을 맺은 SBS미디어넷 역시 최근 "서울과 김천 콘서트 연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우리는 공연장만 빌려주다 보니 공연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소속사 측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끝까지 해보자…자폐장애 수영 선수 '전국 4위'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너무 잘했어."경기를 마치고 물 위로 올라온 김시혁(15)군을 향해 어머니 권은정(46)씨는 엄지를 치켜들었다. '결승 출전'이란 목표를 달성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자 권 씨는 눈물이 차올랐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 아들이 고맙고 대견했다. 이런 권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 군은 해맑은 모습으로 '잘했어'라는 말을 연신 따라 읊었다.일반 학생들의 수영 수업에 밀려 교내 특수 수영장을 사용하지 못했던 장애인 수영 선수(매일신문 2023년 5월 1일‧8일‧6월 1일)가 그간의 우여곡절을 넘어 최근 열린 전국 대회에 지역 대표로 출전했다. 1년간 실력을 갈고닦은 끝에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김 군은 지난 15일 전남 광양성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에서 수영 남자 평영 50m와 100m 부문 결승에 올라 4위를 차지했다. 비록 메달권은 아니지만, 50m 경기에선 54초51 만에 결승 패드에 닿아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100m 부문은 경기 중간에 물 위로 올라오면서 실격한 전적도 있지만, 이번엔 끝까지 완주했다.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매일신문 보도 이후 이어진 도움의 손길 덕분이었다. 김 군은 지난해 특수학교 학생이지만 교내 수영장을 사용하지 못해 사설 수영장을 전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김 군이 재학 중인 세명학교에서 평일 오후 하루 2시간씩 학교 수영장을 열어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했다.대구장애인수영연맹에서 소개해 준 전문 코치 아래서 새로운 영법을 익힌 것도 도움이 됐다. 김 군은 잘못된 자유형 영법이 몸에 익어 수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코치는 새로운 영법인 평영을 처음부터 가르쳤다. 덕분에 지난달 열린 충청북도지사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에서 김 군은 평영 50m 부문에서 은메달을 거머쥐기도 했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 군이 수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김 군은 훈련이 끝나면 혼자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낯선 경기장에서도 자신 있게 입수해 물속을 누비고, 반환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돌아와 다른 선수들의 도착을 기다리는 의젓한 '선수'로 성장했다.어머니 권 씨는 '몇 등'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시혁이는 물속 세상을 느끼며 돌고래처럼 유영한다. 욕심을 내자면 순위권 안에 들 수 있겠지만, 메달을 따려고 수영하는 건 아니다"라며 "수영을 하면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운 것이야말로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다.'실패하진 않을까' 걱정하던 권 씨는 요즘 '끝까지 해보자'고 생각한다. 그는 "처음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땐 힘들었지만, 이제 아들은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 주는 존재"라며 "시혁이가 원하는 동안은 수영을 놓지 않을 것이고, 저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장애인 수영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설 지원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4년만에 복귀 "양심 선언 옳은 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사건에 휘말려 학교를 떠났던 최성해(72)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4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최 총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단호히 맞서 진실을 이야기한 참 교육자다. 그는 조국 사태 당시 "나는 총장 표창장의 직인을 찍은 적이 없고 직인을 사용하라고 승인한 적도 없다"는 양심선언을 한 것이 화근이 돼 정치적 수모를 겪고 총장직도 쫓겨나듯이 물러났다.그런 그가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22일 최 총장을 만나 지난 4년 간의 소회를 들어 봤다."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 올거라는 확신을 갖고 참고 견뎌왔다"는 최 총장은 "지난 4년 간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고소·고발로 경찰서와 검찰청을 내 집 드나들듯 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이 기각되거나 무혐의로 끝나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다"고 전했다.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시간에 쌓인 피로감이 가득했다."실직자 생활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난의 행군이었다"는 그는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았다"며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의 외압과 회유, 청탁이 끊이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 청문회가 열리는 날 검찰청을 찾아가 양심선언하고 진실을 털어놨다"고 전했다.그는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가 열리는 날 오전에 세 차례나 회유성 전화를 걸어왔고 부인 정경심 교수는 청문회를 앞두고 밤낮 가리지 않고 '저 한테 수료증을 위임해 줬다'고 말해 달라고 괴롭혔지만 절대 굴하지 않았다. 오후 11시에도 전화를 걸어와 '잠 좀 잡시다', '학생들 한테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절했다"며 "조용히 교육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치권에 휘둘려 본의 아니게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됐다. 몇 백 번을 생각해도 옳은 일이였다"고 당시를 회고 했다.또 "단돈 100만원 받는 모 방송국의 사외이사 자리도 방통위에서 통보하는 바람에 스스로 사표 내는 일이 있었다. 변호사 비용, 방어 비용이 모자라 굶어 죽는 줄 알았다"고 털어 놨다.최 총장은 이 와중에도 '민주화운동권의 대부'인 장기표 씨와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운동'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아 정치 개혁에 앞장섰다.그는 "힘든 고통의 시간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정치 개혁에 앞장섰다"며 "정치 개혁은 진짜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이다. 집회도 참석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 의원들 스스로 특권내려 놓기에 앞장설 것을 종용하고 다녔다"고 전했다.이런 최 총장은 21~22대 총선에 국회의원(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정치권의 끈질긴 영입 유혹을 받았다. 하지만 정치에 물들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이 바라던 동양대 총장실로 복귀했다.동양대 총장에 재 취임 한 최 총장은 "지방 대학이 위기다. 동양대도 예외는 아니다. 살아 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며 "대학마져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밀려 고사직전이다. 정부의 차별화 된 지방 대학 살리기 정책이 마련되야 된다"고 주장했다.또 "도덕과 윤리, 양심이 없으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된다"며 "도덕과 윤리, 양심이 포함된 선비 정신이 깃든 대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최 총장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진행, 대법원까지 이어진 길고 긴 재판 끝에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최종 승소하게 돼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0대 총장에 재 선임돼 지난 10일 총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 간이다. 이사직은 교육부가 허가하면 겸직하게 된다.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없다…작년 불수능 재현 우려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한 '공정 수능' 기조가 유지된다.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초고난도 문항을 의미한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수능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명목으로 갑자기 '킬러문항 배제'를 발표, 수험생들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입시업계에서는 '킬러문항' 출제가 배제된 작년 수능이 '불수능'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도 그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작년에 킬러문항을 배제한다고 하니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일부 고난도 문제들은 준킬러문항 수준이었다"며 "올해도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간 '판박이 논란'을 막기 위해 유사성 검증도 강화된다.통상 수능 출제 시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인력풀'에 상시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한다.앞으로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할 방침이다.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도 검증할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확산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힘 총선 참패는 공약 등 총체적 부실의 결과"

"4·10 총선 참패는 국민의힘의 공약, 선거 캠페인 등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입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공천 국면, 그에 앞선 지역구 지지기반 다지기 등 3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고 원인과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에서 일했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2일 총선 결과를 두고 "완전히 폭망했다. 다음 총선에서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될 정도"라며 격정을 토로했다.공천 과정에서 경선 배제되며 재선의 길을 걷진 못했지만 "지난 4년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올바르게 끌고 갈 세력이 아니다"면서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지역구 지지기반을 살펴볼 때 수도권은 민주당과 비교해 당원, 당세에서 2, 3배 뒤쳐진다"면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없거나 자주 바뀌고 당선 가능성이 없어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수도권 당협을 되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지도 있는 위원장을 뽑고, 현역의원과 매칭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도 하도록 해야 한다. 공천 때 반짝해선 지지기반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공천 과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총선기획단이 선거 전체 방향을 잡고 공천관리위원회는 그걸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관위가 총선기획단을 무시하고 원칙, 기준 없이 짧은 기간 다 하려 하니 주먹구구, 전략공천(국민추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기획단과 공관위 역할 배분을 확실히 하고 기획단이 현역의원 평가, 전략공천 기준 등 큰 틀을 잡아야 한다"고 더했다.현역의원 평가 역시 의정활동, 지역활동, 국민소통 분야로 구분하고 항목별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정량 및 정성 점수를 매겨야 한다는 게 홍 의원 생각이다. 특히 국민소통 분야와 관련, "민주당은 SNS, 방송 활동을 평가 기준으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면서 "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약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당의 강세 지역인 영남권 공천의 경우 전국 선거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고, 이들을 경선 후 공식선거운동 기간 대야 맞대응 등 전국 선거 운동에 활용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제안했다. 또 여의도연구원을 개선, 지지도 여론조사는 물론 정책, 선거 캠페인 등 전반적 전략을 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홍 의원은 "종합상황실에 들어간 뒤 유승민 전 의원 활용,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 여론조사 적극 활용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선거기초 자료인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선거운동 초반 주도권을 뺏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아울러 "서울, 인천 등 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활용, 정책협의회 등을 자주 개최해 어젠다를 발굴하고 지역민, 당원들과 소통해야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권 지지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이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국민주권의 표현인 선거는 '당일'의 판단이 반영돼야 하지만 사전투표는 이보다 앞서 이뤄진다. 그런데 참여자가 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라며 "투표율 제고를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사전투표가 본투표 비중보다 높아지면 어떡하나. 선거일을 이틀로 늘이는 등 개선 방안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달 말 4년간 의정활동을 마치는 홍 의원은 "과거 공무원 시절 구상해 왔던 수많은 사업들이 국책 사업으로 확정됐을 때, 발의한 법안들이 언론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보람을 느꼈다"면서 "그간 의정활동을 고려할 때 경선 기회는 부여받을 것으로 확신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앞으로 국회를 떠나더라도 당과 대한민국, 대구를 위해 해야 할 책임에 대해 열심히 하겠다"고 소회도 밝혔다.

국토부, 국내외 12개 차종 26만6천여대 리콜

정부가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12개 차종 26만6천74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 11만6천745대에서 냉각수 호스 설계 오류로 배기가스 저감장치(DPF)의 발열에 의해 호스가 손상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 오류로 인해 누출된 냉각수의 온도가 발화점인 430도(℃) 이상 올라가 불이 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생산된 모델이다.같은 회사 제네시스 쿠페와 투싼 3천40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생길 수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싼타페 HEV에서는 베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직후 고전압 전력을 차단하지 못해 불이 날 우려가 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생산된 2만7천516대다.기아 카니발 7만1천271대는 엔진오일필터 제조불량으로 인한 누유가 확인됐다. 카렌스와 레이 EV 8천556대에서는 HECU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르노코리아의 XM3에서는 연료공급호스 고정장치 설계오류가 나타났다. 주행 중 고정장치와 호스가 간섭을 일으켜 호스가 손상되면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요타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LS500h 등 3개 차종 436대와 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ID.4 441대도 시트 불량으로 각각 리콜에 들어간다.이번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차부품사 '유림테크' 대구 산단에 1200억원 투자

대구시의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에 ㈜유림테크가 입주한다.시는 22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유림테크와 '미래차 부품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2015년에 설립된 유림테크는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와 차량통합제어기 관련 부품 생산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9년 현대모비스 협력업체로 선정된 뒤 최근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라 부품 수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로 투자를 결정했다.이날 협약 내용에 따르면 유림테크는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내 4만2천703㎡ 부지에 1천200억원을 투입해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6월 공장 준공 후 하반기 가동을 통해 이곳에서만 연간 35만대 규모의 미래차 부품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유림테크는 2025년 약 1천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조현호 유림테크 대표는 "이번 대규모 투자는 유림테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대구시가 전국 최고의 미래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이번 유림테크의 투자로 지난해 7월 선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대구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달성1·2차 산단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모터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도 모터생산 거점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투자협약이 대구가 미래모빌리티 글로벌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림테크가 미래차 핵심부품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스公 사장 "자구 노력으로 정상화 불가능, 요금 올려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자구 노력만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사장은 22일 "극단적 상황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으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안정적 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조속한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사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 사실상의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에 달한다.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됐지만, 현재 도시가스 원가율은 여전히 80% 수준이다. 가스공사가 1억원어치 가스를 공급하면 2천만원의 손해가 난다는 뜻이다.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국제 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되는 데 그쳤다.최 사장은 요금을 올린다면 각 가정이 난방을 하지 않아 가스 사용량이 적은 여름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겨울에 사용량이 많은 수요 패턴상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사장은 13조원대 미수금의 영향으로 가스공사가 차입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 재무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그는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원에 달한다"며 "이자 비용 증가는 다시 요금 상승 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가스공사는 작년 한 해 이자 비용으로 1조7천억원을 썼다.가스공사는 13조5천억원에 달하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점진적인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수용 미수금을 1년 만에 모두 회수하려면 MJ(메가줄)당 가스 요금을 약 27원 인상해야 한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당 19.4395원이다.최 사장은 "정부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 폭이) 얼마라고 전혀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들이 인상에 공감해야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촌유원지 불법 유흥주점 단속 손놓은 동구청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유사 유흥업소들이 수년째 '불법 춤판'을 벌이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놔 논란을 키우고 있다. 동구청의 소극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잇따르고 있다.지난 14일 자정쯤 방문한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A업장. '7080 라이브 술집'처럼 운영되는 이곳은 디제잉석이 있고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빠른 템포의 음악이 흘러나오자 5~6명의 사람들이 디제잉석에서 서로 얽혀 춤을 췄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는 일행도 있었다. 흡사 유흥업소처럼 보이지만 '일반음식점'이다.이곳을 찾은 장모(55) 씨는 "옛날 음악을 들으러 가끔 방문하는 편"이라며 "술을 마시다보면 흥에 겨워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춘다"고 말했다.비슷한 시각 인근 다른 B업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층에 위치한 이곳도 일반음식점이지만 조명·음향시설을 갖추고 꼼수영업을 하고 있었다. 업장 내부 대형 스크린에 틀어진 7080 가수들의 무대 영상을 보며 춤을 추는 사람들, 업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춤추는 사람들 또한 목격됐다.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서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동촌유원지 인근 주민 A(64) 씨는 "자정이 되면 취기에 오른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이 가게 밖에서도 목격된다"며 "소음피해를 호소하면서 야간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여러번 넣었지만 동구청은 업무 시간이 아니라서 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청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경찰과 합동 단속을 펼쳐 클럽형태 불법영업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 대구 중구청도 같은 시기 1곳을 적발한 바 있다. 남구청도 2023년 7월, 춤을 허용한 일반음식점 업주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반면 동구청은 업장 1곳을 적발한 2021년 이후 관련 민원이 속출함에도 3년째 적발 실적이 전무하다.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속 나갔을 때는 춤을 안 추고 있었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불법 행태가 지속되면 탈세 문제 등 상업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수덕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사무국장은 "유흥업소는 수익의 23%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일반음식점은 10%만 부가가치세로 낸다"며 "지자체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겠냐"며 구청을 비판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나가는데 3교대 근무가 아니라서 자정에 가까운 시간대에 단속은 무리"라고 했다. 향후 야간 집중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민원 업무가 많아 구청이 나서기 힘들다"며 개선 의지에 의문이 드는 입장을 내놨다.

병원 치료 그대로 받았을 뿐인데 보험금 지급 불가?

의료기관이 진료한 대로 질병을 치료하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일부 검사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경북 포항시에 사는 A(65)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 대구 시내 한 비뇨의학과 병원을 찾아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고 3주간 입원했다. 당시 A씨가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지불한 비용은 약 1천200만원이었다.치료가 끝난 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진료비 내역사와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A씨의 치료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보험사가 A씨에게 보낸 의학적 소견서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치료 과정에서 먼저 요로감염 관련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A씨의 치료 과정에서는 검사가 빠져있어서 치료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이유를 적었다.A씨는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진료받은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통해 의원이 하라고 한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듣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해당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A씨는 "나는 병원에서 진료해주는 대로 진료받고 수술받았을 뿐이니 치료의 적정성 여부는 환자한테 따질 게 아니라 병원에 따져야 할 것 아니냐"며 "약관 어디에도 질병 각각에 대한 치료 과정이나 범위를 적시해 놓은 게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입자는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A씨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보험사는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전립선비대증 치료와 관련해 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은 격화되고 있는 추세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한 뒤 실손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는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치료, 수술, 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일부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경우 연령 50세 미만, 전립선 용적 100cc 미만, IPSS(국제전립선증상점수) 8점 이상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만이 치료대상인 경우가 있다"며 "몇몇 병원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험천만 1차선 불법주차 차량…강제 견인 방법 없다

대구 동구청이 경찰 협조 연락에도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 무단 주차 차량을 한 시간 넘게 방치(매일신문 5월 21일 보도)해 논란인 가운데 이 경우 지자체와 경찰, 소방 기관 모두 차량을 강제 견인할 방법이 없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22일 동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3일 오후 4시 4분쯤 자동차전용도인 봉무IC 부근 이시아폴리스강변도로의 1차로 내 불법 주차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출동을 요청한 지 1시간 35분만이었다.최초 신고자가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지는 2시간이 넘었음에도 동구청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당시 문제가 된 차량의 차주는 과태료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차량이 고속으로 다니는 도로에 장시간 주차돼 있는 위험한 경우였으나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은 즉각적인 견인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차주가 직접 차를 옮길 때까지 연락하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동구청은 지난 2013년 대구에 차량견인관리소가 사라진 이후 별도의 견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견인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우선하는 입장이고, 소방 기관 역시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유 재산 손괴 우려 때문에 불법 차량을 방치한 채 인근 교통 통제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이와 관련해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 회장(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운전자가 부재한 상황의 불법 주정차량은 견인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견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 재현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호가 제일 편해"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자리매김

안동호에 조성된 인공모래섬에 올 해도 '쇠제비갈매기'들이 찾아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등 안정적 서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해 1월부터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쇠제비갈매기는 남해안 낙동강 하구 등 모래밭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다.이들이 안동호를 찾은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안동호 쌍둥이 모래섬에 40~50마리가 찾아오던 것이 최근에는 100여 마리로 늘었다.안동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안동호 수위 상승으로 기존 모래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전국 최초로 안동호 내 인공 모래섬을 2개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지속적 종 보존이 가능하도록 했다.지금은 1천800㎡ 규모의 쌍둥이 인공섬을 비롯해 지난해 안동시가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조성한 탐조대, 고배율 관찰 망원경, 생태탐방로 등 인프라 시설이 완공돼 보다 편리하게 새 관찰이 가능하다.올 해 쇠제비갈매기 무리가 안동호를 찾은 것은 지난 4월 6일이었다. 모두 23개 둥지에서 2~3일 간격으로 태어난 새끼는 모두 62마리로 확인됐으며, 2개의 인공 모래섬 전체가 병아리 사육장처럼 새끼들로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안동시는 지난해 극성을 부렸던 수달의 습격 방지를 위해 지난해 인공섬 둘레에 60cm 강판 담장을 설치했다.특히, 쇠제비갈매기 보호단체 등 민간에서도 앞서 가장 위협적인 천적인 수리부엉이 습격에 대비한 대피용으로 파이프(지름 15cm, 가로 80cm) 40개를 설치했다.안동시 관계자는 "민관이 상호 협력해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쇠제비갈매기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생태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팔현습지 공사 멈추고 습지보호구역 지정" 재차 반대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환경단체가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공사를 재차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팔현습지 산책로 조성사업을 비판했다. 환경부는 팔현습지에 8m 높이의 교량형 보도교를 설치해 산지를 따라 1.5㎞연결해 동촌유원지까지 잇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단체는 팔현습지는 대구 3대 습지 중 하나로 금호강을 대표하는 습지라며 그중에서도 산과 강이 연결된 구간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핵심 생태구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숨은 서식처'라며 생태계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에는 팔현습지에서 생태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법정보호종인 매, 큰말똥가리, 잿빛개구리매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모두 17종의 법정보호종 팔현습지 서식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단체는 이곳에 교량형 보도교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법정보호종이 서식지를 잃게 되고 산책로 야간조명으로 인해 밤낮으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팔현습지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 관게자는 "공사를 멈추고 팔현습지처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인간의 책임을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신보 대위변제 1년 새 3.2배 증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아 준 채무 규모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1년 전보다 3배 넘게 불어났다.22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에 따르면 대구신보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천342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410억8천만원에서 3.2배(931억4천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위변제 건수로는 2천645건에서 9천443건으로 1년 새 3.5배(6천798건) 늘어났다.대위변제는 정책기관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3조4천412억원으로 전년(5조8천297억원) 대비 7조6천115억원 증가했다.집계 대상인 13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다.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작년 대위변제액은 4조9천229억원으로 1년 전(1조581억원)보다 3조8천648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조2천759억원으로 9천160억원, 전체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1조7천126억원으로 1조2천50억원 늘었다.대위변제가 늘어난 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데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상황이 악화한 탓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증가한 점도 요인으로 지목된다.공공기관 손실은 커지는 상황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큰 이익을 남겼다. 정책기관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손실을 줄이고 큰 이익을 올린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오기형 의원은 "차기 국회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