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금액, 반환, 환급

보석금이란 무엇일까? : 반환, 금액, 환급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석금은 뭐고 왜 보석금을 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풀려나는지 법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보석금은 외국에서는 쉽게 허가를 내주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석금에 대한 허가는 비교적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석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보석금을 반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보석금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석금이란?

보석금이란, 구류 중인 미결수를 감옥에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진 석방하고자 할 때 내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결수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합니다.

미결수의 반댓말로 기결수가 있는데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돼 그 처벌을 받고 있는 수형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석금을 납부한다고 죄가 확정된 기결수를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대상으로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석방하는 것입니다.

 

 

보석금 반환, 환급

이렇게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써 미결수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받는 것이며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면 납부했던 보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결수가 도망을 간다면 보증금 명목이었던 보석금은 당연히 국가가 몰수를 하게 됩니다.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이 보석금을 내면 징역을 받은 사람도 석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건데 전혀 다릅니다. 보석금은 단순히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사회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일 뿐 죄의 형량이 줄거나 아예 석방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재판 결과가 무죄 혹은 집행유예라면 그대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지만, 반대로 징역을 사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죄이든 징역이든 재판결과가 나오고 형 집행을 받게 되면 납부했던 보석금은 반환,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석금 금액

보석금 금액은 미결수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 금액을 특정하기 힘듭니다. 물론 죄가 작을수록 적은 금액의 보석금이 들 것이고, 죄가 중하다면 많은 보석금이 들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미결수가 증거 인멸을 확률이 있다거나,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거나,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등의 문제가 있다면 보석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보석금 금액은 미결수의 가족이 알아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고 허가를 해준다면 그때 법원에서 보석금을 정하고 납부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대략적인 보석금 금액은 500 ~ 10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석금 지불방법

 

보석금 지불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일시불 

법원이 납부하라는 액수의 보석금 금액을 '현찰'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미결수가 도주하지 않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따른다면 납부한 보석금은 다시 납부한 곳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석금이 없을 경우 미결수 또는 그 가족이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증 보험사에 납부하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주하지 않고 재판결과에 따른다면 추가적인 금액을 납부할 필요없이 증권을 납부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보석금 신청은 미결수가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받는 것이기에 법률에 무지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을 해야 수월합니다. 또한 강조를 드릴 건 보석금을 통해 석방이 되었다고 해도 꼭 재판당일 법정에 미결수가 출석하고 결과를 받아드려야만 보석금을 환급,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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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석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