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별건 기소됐다.

두 건으로 각각 진행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2심은 “피고인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총 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