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법원 "피해 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형 불가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4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년 2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은 "미국 로또 파워볼과 유사한 메가밀리언볼 게임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게임머니를 송금했다.
그러나 실제 '메가밀리언볼 게임'은 없었다. 이들은 거래되지 않는 가짜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신규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조직은 약 두 달여 기간 동안 21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 가량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범행 일부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팀에서 일하면서 범행 실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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