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대표 징역 25년→40년..."사회 장기격리"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김 대표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 1조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김 대표가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김 대표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대표의 초기 범행도 추가로 인정해 징역 40년이라는 더욱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 경영진의 범행을 공공채권에 투자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조 3천억여 원을 가로챈 '초대형 금융 사기'로 규정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고도의 지능적 방법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나 장부 조작 등으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이어가 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충격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격리해 참회의 시간을 줘야 한다며 재범 방지 차원에서라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윤석호 이사도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공모 기간이 더 길고 가담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해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윤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1심보다 크게 늘어난 형량에 당혹감을 드러내며 상고심에서 다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 피고인 측 변호인 : 저희가 2심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무죄로 나왔던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서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확인된 피해자는 3천2백 명이 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김 대표 등 피고인들이 상고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 검찰도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옵티머스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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