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앞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9년 임신 32주부터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더욱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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